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아요

◆ 아동학대란?

 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,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 (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포함합니다.)
 
◆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
1. 신체학대
 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·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.
 (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)
2. 정서학대
 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·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를 말합니다.
 (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)
3. 성학대
 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·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.
 (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)
 (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)
4. 방임 및 유기
 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, 물리적 방임, 교육적 방임, 의료적 방임,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→물리적방임: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→교육적방임: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
→의료적방임: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,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
              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
→유기: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,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
 (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)
★ 아동학대는 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. 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
  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-1391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